김혜선 구창모 고액 탈세 명단공개

2억 원 이상의 고액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명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서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의 회장과 김우정 전 대우그룹 회장등의 기업인 뿐만이 아니라 구창모, 김혜선 등의 연예인들도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에 고액, 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등에 글을 게재 했다고 11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됐던 개인.법인이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며 과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었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등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에 이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 됐던 체납자 중에 개인은 1만 5천 27명이며 법인은 6천 376개로 총 체납액이 11조 4천69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명단 공개기준이 1년 이상의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원 이상의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 748명 늘었다고 설명으며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이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13조 3천 18억원 보다 1조 8천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한 뒤에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했습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보게 되면 2억~5억 원 구간이 1만6천931명이 되 전체의 79.2%를 차지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이 6조7천977억 원 59.3%이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연령대 50~60대가 61.9%를 차지했으며 주소지 분포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이 62.9%를 차지 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의 446억8천7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가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두 번쨀 많았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의 368억7천 300만원을 내지 않아서 뒤를 이었습니다.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등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가 증여세 등 115억4천300만원의 금액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의 회장 또한 양도소득세 5억7천500만원을 내지 않아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연예인 구창모와 김혜선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의 3억8찬700만원 종합소득세 등의 4억 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았떤 범인이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의 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했습니다.

 

 

명지학원의 대표 임방호가 법인세 149억원 광업업체 장자가 법인세 142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정욱 국세청의 징세법무국장이 '과거에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도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있다.'면서 '유병언 일가 또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며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의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해서 9천 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던 체납자 등 193명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해서 형사 고발 당했으며 이와 같은 엄정한 체납 처분으로서 1조5천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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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자의 숨긴 재산등을 추적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또한 필요하다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의해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의 은닉재산신고센터와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 126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