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형 25년형에 박근혜 재판 주목되다.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뒤에 1년 만입니다. 사실상 공범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늠할 만한 잣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원에서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고 최순실 씨의 결심공판 내용등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의 최순실 씨는 중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인해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자 한 가운데 서 있는 최순실 씨는 검찰이 징역 25년 형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면서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비선실세의 탐욕과 약행등의 사건이 실체'라면서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과 특검을 비난까지 했다.'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비판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질타한 겁니다. 아직까지 최순실 씨의 최후진술 전인데 조금 전쯤에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휴정이 된 상태입니다. 휴정 후 대기실에서는 최순실 씨로 추정되고 있는 여성의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최순실 측이 '25년이란 말은 옥사하란 얘기'라면서 재판부에 부당함을 호소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입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측에 출두한 이후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특검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순실씨의 말은 '여기는 더 이상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 손까지 어린 손주와 손자 까지 멸망시키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 증인으로서 나와서는 입을 닫아버리기 일쑤였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최순실씨 '그 압수된 컴퓨터에 대한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른다.

 

탄핵심판 국회 측의 대리인 이명웅씨 ' 이런 명단들을 정호성으로 부터 받은 적 있습니까?

 

최순실씨 '받은 적 없다. 그런 거는 검찰측에서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남은 건 검찰측이 요구했던 25년에 대한 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입니다.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거는 뇌물죄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영 7년에서 10년 그리고 가중처벌하게되면 11년에서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가중 감경하지 않는다면 9년에서 12년이 권고가 되며 현재까지의 최순실씨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가중처벌에 대한 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는 해석이 됩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가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증인신문 중에 불필요한 발언을 한 점에 재판부를 향해서 '기울어진 재판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날을 세운 것또한 유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거다.

 

사실상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 '스포일러'다. 오늘 최순실씨의 구형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스포일러나 마찬가지 이다. 13가지의 혐의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박근혜와 최순실 정호성 이 세 사람의 육성을 들어본다해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각종 정치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경제와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

 

 

'경제부흥'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습니다. 당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는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과도 같은 슬로건이었지만, 최순실 씨가 '경제부흥'을 제안했었고 옆에 있었던 정호성 씨 또한 '먹힐 것 같다'면서 맞장구를 치자 이것이 채택이 됩니다.

 

이어서 최순실 씨 '국민 행복'과 '문화융성' 이라는 국정 기조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개인적 의견을 냈다며 국정농단이라는데 다른 사람들 또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갈등을 빚어진 진영 장관, 7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는 허구라 했었던 유승민 원내대표, 배신자로 찍혀서 사퇴했고 박근혜 전대통령이 이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단번에 내칠 수 있다는 단호한 분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씨를 대하는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이와는 달랐다는 거다. 이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어쩌다가 우리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박근혜의 부통령을 모시고 살았는지 참으로 원통하다.

 

박근혜, 최순실이 한 몸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며 또 한 몸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문건 유출'정호성 '문체부 사직강요' 김기춘 'kt청탁'의 차은택 '후원금 강요'의 장시호 등의 재판 1심에서 모두 공모 혐의를 인정한 바 이번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또한 과연 공모 관계가 인정 될까?

 

어쨋든 '후안무치'의 최순실ㄹ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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