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13 김태효 댓글공작 혐의 구속영장 기각되다.

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던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태효 전 청와대의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영장을 13일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의 영장전담판사가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치며 '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의 상황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공모해서 2012년 2~7월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우리 사람을 뽑으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사이버사가 여권을 지지하며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댓글 공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아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연구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의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보관한 정황을 발건하여 그의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과 함께 군의 댓글공작 의혹인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바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수사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123456


Posted by 천일홍'
이전버튼 1 2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반갑습니다. "천일홍" 입니다.
천일홍'
Yesterday
Today
Total

최근에 올라온 글

달력

 « |  » 202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